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22.1.27. (50인 미만사업장등 '24.1.27.)

중대재해처벌법이란?

 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  

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 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 

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 받을 수 있습니다.

중대산업재해란?

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. 

-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

-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
-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

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?

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 

 <출처-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