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정책인 

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 

건축기준 완화 혜택을 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 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

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일부 개정고시안을 

2월 28일부터 시행한다고 밝혔다.

□ 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 

녹색건축물 관련 인증*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, 

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(골재량 중 15% 이상)할 경우 

해당 건축물은 최대 15% 범위 내에서 건축기준(용적률 및 높이)을 완화하여 적용할 수 있다.

    * 등급별로 건축기준 완화비율 차등 적용 : 녹색건축 인증 ·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(3~9%), 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(11~15%) 등

(자료 제공=국토부)